외교부

통상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 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교역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이른바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할 가능성이 한결 높 아졌기 때문이다.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세계 교역질서는 전면 재편된다 . 이와 관련, 통상 협상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하나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막판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성항 제 본지 정경부장이 만나 뉴라운드 협상 동향을 비롯한 세계 교역질서 변화의 흐름과 통상 현안을 들어봤다.

-뉴라운드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도하 각료회의 에서 출범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협상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출범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WTO 회원국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국제 포럼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 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국 산 업 보호주의 경향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 움직임이 뉴라운드 출 범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의제와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 과의 불균형 시정 문제에 대해서 WTO 회원국간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 고 있습니다. 보다 뚜렷한 전망은 9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협상 전략 을 설명해주시지요.

▲WTO 각 회원국의 이해가 균형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도 이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협정이 개정 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투자 여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투자에 관한 WTO 규범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분야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은 상품적 가치 외에 식량안보, 국민정서와 전통·문화 등 복잡한 특성 을 지니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협상전략으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 에 포함돼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협상 분야와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익에 보다 유리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 이와 다수 개도국들로 구성된 농산물 수입국 그룹을 형성해 공동 대처방 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유화에 따르는 피해 분야 조정 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농업 개방은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리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뉴라운드 출범에도 상 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한국과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최근 개최된 제16차 WTO 중국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대부분 타결돼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이 채 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계 제8위 교역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기를 제공하고 뉴라운드 출범에 유리한 여 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WTO 회원국과 같은 최혜국 대우(MFN)를 부여하 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입해도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오히 려 중국 시장이 개방되고 무역제도가 안정화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 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가입과 관계없이 중국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경기 불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연 8%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 히 중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경제블록이어서 국내 소비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업협력관계를 잘 형성해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통상환경이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 현상도 급속히 전개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지역주의는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이며, 현 재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의 수가 214개에 달하고 있는 등 이제 지 역주의는 세계 경제·통상질서에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주요 지역 거점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 기로 하고 칠레와 우선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주재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후 발표한 내용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밖에 일본과는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포럼’을 발족, 추진 가능 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태국 및 뉴질랜드와는 민간연구소간 공동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칠레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느낌입니다. 현재 어느 상황 까지 와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한데요.

▲99년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며, 최근 관세 철 폐의 예외 문제에 대한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결 과적으로 농산물이 가장 문제인데 그 동안 우리 농업 부문에 대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포함한 양허안을 지난 2월 말 칠레 측에 전달했습니다.

반면 칠레 측은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제조업계의 강한 요구로 양허 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이 원칙적으로 서로 예외를 두 지 말 것을 제의해와 입장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칠레에 서 외무장관과 만나 앞으로 양국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 협상을 진전시키 기로 합의했는데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별 산업에 대한 통산현안을 좀 짚어보죠. 당장 EU가 우리 조선업계 를 대상으로 WTO 제소가 임박한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EU가 제소한다고 했지만 가능한 한 양자 협의를 통해 타결하자는 것 이 양측의 입장입니다. EU는 우리가 너무 가격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기 업이 문을 닫는 상황이니 가격을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원화절하 영향으로 비교적 싸게 수주할 수 있었고 나 아가 조선업체들이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제고시켜 경쟁력이 생긴 데 따른 것입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민·관 조선협의를 가졌지만 선박가격 인상 방안 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정도 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EU 측이 굳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경우 EU 보조금에 대한 WTO 맞제소 등 다각 적인 방안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철강 수출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 한 산업피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부시 대통령에 이어 지난달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 철강으 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공식 요청함으로써 논란이 시작됐는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10여개국이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더욱이 최근 미국 정치권 내부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피해 줄이기에 나서야 할 입 장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경우 WTO 규정에 합치되는지의 여 부를 면밀히 검토해 위반되는 조치라고 판단되면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해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철강수출국인 EU 일본 등과 도 공동 대처를 위한 협의 강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업무 조정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요. 일각에 서는 통상교섭본부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든지 통상을 다루는 조직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산업의 특성, 경제규모에 따라 통상기구 형식을 선택하고 있습 니다. 우리의 경우 과거 공산품 위주의 수출 개방을 했던 시절에는 상공 부가 이 문제를 다뤘지만 90년대 들어 전면적 개방(서비스 금융 통신 문 화 의약) 추세로 제조업 분야만 다루는 것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현 체 제가 3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본부 장이 통상장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핵심인 대외교섭에는 별 문제가 없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상현안이 더욱 복잡다기해지고 부처간 업무 조정 및 협조도 원활해져야 하는 만큼 총괄조정기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꾸 려고 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주관하는 차관회의를 신설, 부처 및 업 계 의견을 통상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미흡한 부문은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풀어나가게 되면 한결 능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황두연 본부장 약력-

▲전주고 졸

▲전북대 법학과 졸

▲미국 아서D리틀경영대학원 졸

▲74 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

▲69년 행정고시 합격(7회)

▲상공부 금속과장 ·산업정책과장·무역정책과장·통상협력관·상역국장·중소기업국장

▲ 한국무역정보통신 감사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상근부회장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사장